[앵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인데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평가와 함께 보완 입법 필요성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차단이냐,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놓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양지영 / R&C 연구소장> "실수요자들에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기 지역 매물들이 오히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라는 제한이 사라지면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단 겁니다.
이 때문에 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종부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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