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013년과 2015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해 7월 전·현직 검사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차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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