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약 2년 전,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년여 만에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과 똑같은 조건으로 재연하는 건, 국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편, 경찰이 판돈 2억 원이 넘게 오간 사이버 도박장을 추적해 운영진 일당을 붙잡았는데요.
잡고 보니 놀랍게도 운영 총책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재연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급발진 미스터리라고도 평가받았던 사건인데요. 먼저,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키웠던 사건이에요?
<질문 2> 특히 교통사고 당시 차량으로 사고 현장으로 당시 상황 그대로를 재연하는 건 국내 첫 사례인데요. 어떻게 이런 재연 방안이 성사되게 된 겁니까?
<질문 3> 그런데 과연 재연 상황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재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이번 시험은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일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 또는 제조사 측의 주장의 논리가 강화되거나 약화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실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급발진'으로 결론 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게 현실입니다. 급발진을 운전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논의됐던 게 도현이법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진 상황인가요?
<질문 6> 다음은 다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등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무려 2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총책이 중학생이었다고요?
<질문 7>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초중고교생이었다는 거예요?
<질문 8> 그런데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한 중학생은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뒤늦게 중학생의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성인 운영자만 구속 송치된 상황인데요. 총책을 맡은 중학생의 처벌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중학생이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점도 충격이지만,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최종 아파트를 짓고, 분양 후 입주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감독 관리를 맡게 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심사위원이 구속이 됐다고요?
<질문 11> 특히 지난해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런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게 바로 부실한 관리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감리업체 입찰 심사에서 뇌물을 챙겼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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