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
선거 치르려면 당연히 정당에 돈이 필요하겠죠.
선거가 있는 해는 정당보조금 외에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법의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 때마다 일종의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 '선거보조금이 눈먼 돈'? 입니다.
이번에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08억원입니다.
지난 총선 선거권자 수 약 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단가 1,141원을 곱한 값입니다.
지금부터 이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의석수에 따라 차등을 둬 보조금을 배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 등으로 나눠서 더해줍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각각 약 28억원씩 받았습니다.
사실상 같은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 잘 아시죠.
흔히 말하는 '의원 꿔주기'로 만들어진 당이 28억원씩 챙긴 셈입니다.
나중에 다시 합쳐져도 보조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보조금이 차이 나는 경우도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또 의석이 없더라도 지난 총선 때 2% 이상 득표율을 올렸으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석도 없는 민생당은 전체 보조금의 2%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의석이 5석 미만인 데다 신생 정당이라 지난 총선 득표율이 없어 1억원이 채 안 됩니다.
참고로 정당 지지율은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27.7%로, 국민의미래 29.8%와 오차범위에 있지만 보조금은 꼴찌로, 100배를 해도 더 적습니다.
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 이번 시간 일타의 킥 정리 들어갑니다.
선거보조금이 '눈먼 돈'이란 일부 오명을 쓴 이유 첫째는, 의원 소속 정당만 바꿔도 강남 집 한 채 값은 거뜬히 버는 구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선거 이력이 없으면 현역 의원이 있는 정당이 0석인 정당보다 보조금을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보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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