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정부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 측이 정부에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벌인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헬기 등 진압장비가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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