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와 관련 시장 동향을 점검합니다.
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과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 연준은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한 데 더해 특정 지역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 외교 후속 성과 조기 창출, 현장 애로 해소 등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여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 물가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 관리,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안정 관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가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하여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추, 무 등 14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 비축물량 1만t을 집중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내지 6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외식물가 안정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바나나, 망고, 전지, 탈지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 식품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커피, 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김치 등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여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동절기 난방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여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스요금 할인 직권 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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