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과 관련한 숫자가 빠지면서 맹탕을 넘어 맹물 개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겨지는데, 국회도 총선 전에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개혁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의 자문기구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 18개와 소득보장 강화 방안 6개를 포함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에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보험료율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모두 빠졌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개혁이 먼저인 만큼 숫자를 넣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앞서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조차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반복되며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탈퇴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지만 국회 역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야가 개혁의 방향성이 다른데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다양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로 돌입하게 되고 총선이 끝나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실제로는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명 /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전문가들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 가급적 빨리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부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치적 일정으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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