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천건으로 규모는 1조2,721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데, 과오납 중 7.9%에 해당하는 15만2천건, 710억여원이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여원에 달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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