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입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해진 대북 메시지에도 북한은 러시아와 불안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짚어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입니다.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달 26일 기념식을 앞당겨 열었죠.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열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최첨단 무기체계 사열도 주목받았습니다. 미래 핵심 전력인 정찰용 무인기뿐 아니라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인 천궁, 현무 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군의 국방력, 얼마나 튼튼해진 겁니까?
<질문 3> 국군의날이 10월 1일인 이유도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과거 육해공군은 창설 일자가 달라 따로 기념하다가, 1956년에 10월 1일로 합쳐졌습니다. 또 10월 1일이, 6.25전쟁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질문 4> 힘에 의한 안보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도 주목받았습니다. "핵을 사용하면 정권을 종식할 것"이라는 경고였는데요.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어요?
<질문 5> 북한이 믿는 뒷배가 있는 걸까요. 정부가 몇 달 전부터 북러 군사 거래를 포착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포탄을 얻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군사기술을 넘긴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불법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정황상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질문 6> 러시아가 위성이나 핵잠수함 등 첨단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는 계속 제기됩니다.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가 관건인데요. 두 차례 실패를 맛본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킬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질문 7> 어제 북한의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실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값싼 노동력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난 극복 전략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평화 수호의 길"이고, "한미일 3각 동맹과 나토가 암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립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불법 행동을 지적하는 건데요. 북한의 편향된 인식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추방 조처를 발표했고요. 미국 측이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월북한 지 71일 만인데요. 추방 시점이나 경로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9-1> 킹 이병의 신병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던 북측이 갑자기 추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2> 당초 킹 이병의 추방이 꽉 막힌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나왔었는데요. 북한이 추방 결정을 내리는 데 미국 측과의 접촉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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