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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 송고시간 2023-09-25 18:24:13
1년새 임금체불 30% 급증…정부 "금액 무관 구속 수사"

[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정당한 임금을 고의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진 대유위니아 직원들이 국회를 찾아 울분을 토합니다.

<강용석 /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 "대유위니아그룹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규탄한다.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계열사 직원들이) 553억원의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1조 1,400억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부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9명.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선언한 가운데 안하무인 태도를 이어온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임금체불 #처벌 #고용노동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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