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3국 정상들의 첫 단독회의가 끝났습니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3국 정상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급속 진전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미일 정상과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SNS에 올렸는데요. 외신들도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를 주목하며 여러 평가를 내 놓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주최하고 싶다는 제안도 내놨는데요. 다른 두 정상과 얘기됐던 사안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2-1>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자고 제도화했기 때문에 개최 명분은 충분한데요. 내년 4월엔 한국 총선이 있고 11월엔 미국 대선이 있죠. 이를 고려하면 개최 시기는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2> 두 번째 3국 정상회의를 한다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된 3건의 합의 문서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 도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3> 한미일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자 간 군사 훈련도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한일이 군사 준동맹 수준까지 협력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과 과거사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전망이라고 보세요?
<질문 4>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맹비난했습니다. "냉전의 불씨를 지폈다"며, 오히려 "미국 주도 3국이 지역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발표 6시간 만에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역할 해야 할까요?
<질문 5> 한미일이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은 유럽과 글로벌 신흥국, 아프리카 대륙으로 눈을 돌려 우군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심력을 약화하는 데 주력하는 중국의 속내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별도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대로라면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에도 3국 고위급에서 핫라인을 가동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미일 공약을 고려해 북한이 도발 수준을 조절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미국이 CVID 비핵화 방침을 수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 시절 북미 대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란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의 회담 이후 북러 군사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러시아 핵·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도 우려됩니다. 안보리 무용론이 지속되는 상황, 국제사회에 필요한 규범은 무엇이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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