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까지,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일 3국 정상이 따로 만나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30여 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이 시기에 한일 정상을 초대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경제와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질문 4> 기존의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대화는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참여하는 협의체죠. 과거 두 차례 열린 바 있는데요. 이를 고위급 채널로 격상하고 정례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한미일 3국 정상이 추진하는 '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 정례화', 그 성격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경제안보협력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6> 이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제2차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안보,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 대화의 급이 격상되면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이 나올까요?
<질문 7> 미중 패권 전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새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미국에 하나의 버팀목이 될텐데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특히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주요 소재 나 원자재 부분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질문 9>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중단했던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투자 규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대중 경제 제재에 동맹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질문 11>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은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문제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도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12>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미일 양자 협력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던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 어떤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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