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수급안정 방안도 함께 논의했는데요.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입니다.
금일 11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수해 복구 상황 및 재난대응체계 개편 추진 방안 관련입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정은 금번 폭우로 인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은 금번 수혜로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대응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금보는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 보고체계 향상, 하천, 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정은 7월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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