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이후 여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는데요. 오늘 <1번지 초대석>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앵커]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핵심은요. 지난 정부에서 방치해 둔 사교육 문제 그래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어렵고 학원들만 배부르게 하는 이 구조, 이 구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킬러 문항이 공교육 활성화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외해서 우리 학생들이 약자인데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하셨고요. 또 민주당의 전교조 출신인 강민정 의원도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거친 언사가 나와서 교육 문제는 정쟁으로 할 게 아닌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서초 국회의원인데 강남 쪽에 보면 주말에 거의 1만 5천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족집게 과외 하러 기차 타고 올라오거든요, 지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지금 보면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다 내몰리다 보니까 1인당 월 41만 원에, 아마 더 될 겁니다. 사교육 비용으로 쓰고 이런 문제는 이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끊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면 제대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사교육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초고난도 문제라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사교육 문제를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교육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공교육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상당 부분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간에는 이제 아주 고난도의 문제 이것은 1조 원 정도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위원 출신들 현직은 아니죠. 전직하고 강남권의 유명 학원하고 결탁이 돼서 문제 은행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서로 알음알음 아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면 그 학원을 수강하는 이를테면 고액과외를 하는 또 학생들 그 학생들만 그 문제를 공유하게 할 경우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족집게다, 족집게 학원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학원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그 전직 출제위원들이 한 문제당 백만 원, 이백만 원 받으면서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킬러 문항은 배제해야지 그리고 배제하고 난 다음에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변별력을 갖추면 사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고요.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게 있는데 그 문제가 국어 문항이에요, 2018년도에. 저도 한번 봤어요. 이제 봤는데 이것은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정도가 국문학을 부전공하면서 BIS도 알고 경제학 원론도 알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걸 다 아는 학생이 풀 수 있는, 그래서 그 해는 어떻게 보면 97%의 수험생들은 다 그 문제를 못 풀고 3% 고액과외를 한 학생들만 풀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바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이 교과서 밖에 공교육 밖에 킬러 문항이 제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교체하면서 당시에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서 오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권 카르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이 킬러 문항의 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교육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공교육을 도깨비 방망이 탁 치듯이 한꺼번에 활성화 되는 건 아니어도 그게 출발이다, 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올 3월에 평가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의 모의고사 때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제가 조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거는요. 그때 평가원의 한 본부장급 직원이 그래도 사교육 시장의 문제 은행에서 그 문제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교육 시장에 어느 학원의 문제를 받아보겠냐 할 때 그건 꼭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저나 우리 당이 조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대로 6월에 킬러 문항이 그대로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장이나 국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죄송하다고 국민께 사과하게 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좀 경감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들이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긴 시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초구 하면 또 대표적인 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이거 너무 갑자기 바뀌면 어떡하냐, 물수능이 되지 않냐, 내가 여태까지 학원가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서초도 학원 가보면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고 대치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5개월 앞두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작년부터 말씀하셨고 3월에는 평가원에서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이권 카르텔이 의심이 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 밑에까지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강하게 이제 손을 드신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킬러 문제를 막 지금 1개 내던 것을 10개 내고 이렇게 하면 불안하시겠지만 공교육 과정 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경우에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그대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당황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교육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 또 지난번에 장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공정한 입시가 물수능이 아니다,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첫째 김기현 대표께서 가족 돌보는 청년 문제를 도입부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청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데 가족을 부양하고 병원비를 대고 그래서 해진 운동화를 신고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뭘 했는지 반성을 한다, 우리 국민의힘부터 반성을 하고 이런 문제를 챙기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저 자신도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이재명 대표도 핵심이 30년 미래를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도 결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성장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야가 좀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시끄러워서 그냥 시장통에 온 것 같아요. 양당 대표의 연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얘기한다는 분은 '압구정' 얘기를 하고 압수수색, 구속, 정쟁 얘기를 하고 우리 대표님은 또 '사돈남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이런 거였거든요, 남 탓. 말로만 체포동의안 이런 건데 그렇게 꼭 서로 지적을 했어야 되냐? 조금 더 큰 틀에서 나라의 미래와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나? 보는 국민들이 참 안타까웠겠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앵커]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서 주목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에서는 관심 있게 또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또 무노동, 무임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서명하자, 포기에 서명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째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말을 바꾸셨지만 어제 하신 얘기는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요. 믿는다기보다 믿고 싶은 건데 지금 그동안 본인은 체포동의안에 숨지 않겠다 하시고서는 본인과 민주당 의원 3명 네 분이 방탄에 숨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하신 거 있죠. 모든 국회의원이 불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하는 불체포 동의안을 포기하겠다, 특권을 포기하겠다. 저희 당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태규 의원해서 58명이 이미 벌써 한 달 전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포기하는 법안이. 우리 유의동 의원과 저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고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불체포 특권,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본인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우리 당도 마찬가지 우리 당 하영제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방탄 뒤에 숨겨두고 본인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도 지금 확실치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밝혀서 이제야말로 특권을 포기하는 정치권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했는데 저는 지난 7월에 국회 구성이 안 돼서 일 안하는 국회가 돼서 제가 세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미혼모 시설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두 달 동안 했는데 그때 정치권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김남국 의원의 경우를 보면 한 달 동안 본인이 코인하다가 뭔가 좀 켕겨서 한 달 동안 국회에 안 오고 상임위도 안 오고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까? 그래서 일 안 하는 국회가 되면 세비도 받지 말자 이런 김기현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국민들 세금을 우리가 받아서 세비를 받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해 주신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은 김기현 대표님의 소신이세요. 지난 4월에 국회 전원위원회의에서 저희들이 발언하는 의원들 모임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50%가 넘고, 민주당 일부에 김진표 의장님은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주장대로 늘어야 된다 하시는 분은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달갑지 않다. 일 열심히 한다 생각 안 하시거든요. 10% 줄이면 일 열심히 하면 고함 덜 치고 덜 싸우면 국민들이 바라시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동참해 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행안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선관위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선관위가 계속된 압박 끝에 부분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가 이제 헌법기관이다. 그러면서 치외법권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서 스텝이 굉장히 꼬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행안위원이니까 쭉 팔로우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헌법기관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하겠다 했다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겠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감사원 감사를 일부 받겠다, 그런데 권한 쟁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심이 사납고 민심이 이기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뒤늦게 깨닫고 하신 건데 지금은 조용하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감사라는 것은 저는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오는 걸 보면 20년 정도 이제 특혜 채용이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나 친인척에서 썩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20년 전부터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제보가 많고요.
또 국정원의 해킹 문제도 제가 이제 기초단체장을 했는데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 명부를 선관위에 넘기거든요. USB로 넘깁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전국에 다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북한이 해킹했을 경우에 북한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지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우리 자체로 보안 감사를 받겠다. 그리고 보안업체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못 막았다. 지금은 전면 감사를 통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서 썩은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 선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는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 감사회피 방지법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선관위 감사회피 방지법과 또 아빠 찬스 금지법인데요. 지금 국가공무원법하고 감사원법이 충돌이 돼서 두 기관이 그렇게 볼썽사납게 싸웠던 건데 그 조항에 하나만 빼면 됩니다. 선관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체 감사한다는 조항을 뺐고요. 그다음에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있는 직장에 자기 친인척이 특별 채용될 경우에는 이를 금하고 채용됐을 경우에는 공개해서 감사 받아라 이런 법안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다양한 현안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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