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법률 문제라기보단 법령, 시행령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6일) "해당 부처에서 법령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면 통합징수 근거가 사라져 별도의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거론되는 데 대해 "후임자를 찾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결정이 난 뒤 공식 발표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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