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오는 등 연 6%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의 자취가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대출금리가 사실상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한결 덜어낸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은행 간 경쟁도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문제는 대출금리가 내림세를 보이자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6천억 원으로 4월 대비 1,431억 원이 증가했는데 부실 여부는 문제없을까요?
<질문 3-1>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4> 계약 당시보다 현재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에서 올해 4월 기준 52.4%로 증가했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5>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미 예외 적용 사례가 많은 만큼 '누더기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까요?
<질문 6> 한편, 한은 조사국은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오른 영향으로 6월 물가 상승률이 0.2%P 정도 인상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서민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게 될까요?
<질문 7>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며 '구축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 무슨 이야긴가요?
<질문 8> 대규모 미국 국채 발행을 계기로 예금 감소 압력이 커지는 등 가뜩이나 취약한 미국의 은행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금 인출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 등 미국 지역은행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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