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을 인양 중인 군이 수중 상황이 여의찮아 작업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한편,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빠른시일 내 재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늘 북한 발사체를 인양하려 했지만, 수중 시야가 좋지 않아 내일 인양을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닷새째 작전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발사체 잔해는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데요. 잔해를 조사하면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한미 당국은 북한 발사체를 인양하면 이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앞으로 대북 감시나 억제력, 혹은 외교나 정책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2-1> 북한이 인양된 발사체나 위성 잔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요구하더라도 우리 군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질문 3>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번 위성 발사 땐 국제사회에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다시 말해 앞서 기간을 통보한 11일 0시까지는 재발사가 이뤄지지 못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할까요?
<질문 4> 한편 북한이 천리마 1형을 발사한 장소로 꼽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차량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빠른시일 내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정비에 수주는 더 걸릴 거란 전망이에요?
<질문 5> 한일 국방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만나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미일도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만큼은 세 나라가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건가요?
<질문 6> 이번 안보리에서도 각국의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화가 아닌 긴장을 택한 결과"라며 특히 한미의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한미의 확장억제에 대한 반박을 본격화하는 걸까요?
<질문 7>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SNS로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장 같은 공화당뿐 아니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트럼프 개인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까요?
<질문 8> 영국 일간지가 김정은 위원장을 이을 북한의 후계자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꼽았습니다. 김여정은 여성이지만 배후에 있는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공식 석상에 대동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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