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금 개혁 후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녹색산업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유럽산 전기차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짜자는 취지인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녹색산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공장을 새로 지을 때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브뤼노 르메르 /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우리는 또한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연간 5억 유로를 투입해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터빈, 전기배터리, 열펌프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현금으로 최대 5천 유로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탄소발자국'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자국 소비자가 유럽산 전기차를 선호하게끔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억 유로, 약 29조원의 투자 유치와 4만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여권이 하원 과반에 못 미치는 만큼,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다른 부문에서도 개혁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따로 만나는 등 외국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며 외자 유치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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