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합의점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당장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은 산적한 상황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과 간호법 등을 매듭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사위에선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의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방세보다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세기 피해대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내용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다음달에나 국회 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또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제 환노위에서는 법사위가 이 법안의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야당이 반발하며 본회의에 직회부할 지를 놓고 여당과 맞붙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네요.
민 의원,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하며 논란이 된 바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입장문을 듣고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고,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야는 검수완박법을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심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도록 하는데요.
민주당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안조위를 무력화시킨바 있습니다.
당시 여권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복당시키며 민주당이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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