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흘째 군 통신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 핵 어뢰' 시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이번달 있을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군 통신선 통화에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불통 사태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인지 단순한 기술적 문제인지 어떤 배경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내일 정기 통화는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어제 세 번째로 수중 폭파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일-2형'으로 명명한 이 수중 무기는 이번에 개량된 걸로 보이는데요. 몸체가 길어졌고 잠항 거리도 더 늘어났습니다. 위력도 더 상당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북한은 이 수중 무기로 초강력 해일을 일으켜 주요 항구를 파괴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다른 무기보다 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질문 4>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입니다. 북한은 김 전 위원장이 내세웠던 구호 '선군'을 강조했는데요. 다가오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도 내부 결속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그간 태양절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치러왔었는데 지난해엔 건너뛰었었죠. 올해의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3대 핵전력으로 꼽는데요. 동아시아 군비증강의 신호탄이 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질문 6>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재임 시절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핵포기'와 관련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거란 주장인데요. 핵 억지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인데, 북핵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요?
<질문 7> 미국과 북한 간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개월 안에 최대 21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핵과 핵이 맞붙는 재앙적 상황을 피해야 할 텐데요. 현재 국제 질서 하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질문 8>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나,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한 건, 데탕트 노력 없이 북측의 굴복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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