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 파장이 거셉니다.
내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을 벌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당내 개혁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일 오전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만 한 장관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 어떤 광경이 펼쳐질 거라 보세요?
<질문 2>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목소리가 나오지만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받으며 여론을 업게 된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요?
<질문 3> 민주당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정치권 내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질문 4>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정국 돌파 시도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공세와 민생, 당내 인적 쇄신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3주째 한일회담 규탄 집회에 직접 참석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요?
<질문 5> 이 대표 퇴진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지명직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이번 주 내로 주요 당직자 추가 교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인적 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부추기는 내홍은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원욱 의원의 자택 인근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직접 저지에 나섰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둔 개딸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질문 7> 국민의힘도 당정 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 개혁에 나섭니다. 초등 5세 입학부터 69시간 근로제 개편, 최근엔 아이 셋에 군 면제같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친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정책위 기능 강화로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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