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행정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핵심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 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등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하고…"
윤 대통령은 특히 투자 활성화 방안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시하며 '전 부처의 산업화'라는 국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로 '자유'를 꼽으며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닌 경제사법기관이라며 법집행 기관으로서 예측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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