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내년 1분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의 경우 작년에 6조 원에 이어 금년에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은 그리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은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 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한전 14조 원, 가스공사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2/4 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4 분기에는 동결하고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또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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