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임주혜 변호사>
총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해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노동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노·정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 화물연대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질문 3> 안전운임제를 영구 보장해주거나 품목을 달라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철회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질문 5> 정부가 앞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7> 산업계가 피해 본 '3조5천억 원',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8>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 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됐었는데요. 파업 중단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원래의 물류 흐름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9> 오늘(9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안전운임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10>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에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화물연대가 다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대통령실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제도 개선 모색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대대적인 노동 개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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