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 대통령 주요 발언과 지시 사항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안을 의결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도 강성노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노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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