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뜻을 모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물밑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또 그 이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기 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있다가 발표를 해 드리겠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민들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의원들의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합의 발표 이후에 내일 아마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사 준비와 또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156명이 되는 젊은 생명들이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고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재발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처리의 법정 시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만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서 또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홍근 대표께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합의에 이르러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가 합의문을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제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서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 목적, 조사 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국회 내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박홍근·주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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