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식약처가 최근 1년 동안 조사해보니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약잔여물로 역산해보면 1,300명당 1명이 매일 마약을 하는 셈이라고 하고요.
아직 검출이 잘 안되는 신종 마약까지 고려한다면, 주변 지인이 마약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SNS를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흔적 찾기도 어려워졌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곽대경 교수와 이야기해 봅니다.
<질문 1> 과거에는 특정 계층에서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지금은 일반인,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질문 2> 동남아에서 수입된 과일 통조림을 열어보니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면서 마약밀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총책이 이미 동남아 현지에서 마약 소지 등 혐의로 구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밀수를 지휘할 수 있던 건가요?
<질문 3> 마약 밀수 수법이 천태만상이라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질문 4> 과거에 으슥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이처럼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질문 5> 한편,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도 늘면서 투약과 함께 밀수와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최근 클럽에서 몰래 마약을 탄 술이나 음료를 마셨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7>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당정이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1년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일상에 파고든 마약을 퇴출하려면 미국 마약단속반처럼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9> 중독성 때문에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를 돕는 인프라는 잘 만들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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