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9% 증가했습니다.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장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끝자락에서 녹색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 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차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 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한다는 것,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라야 합니다.
불법사채 부역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주거 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늘려가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 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 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부권에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경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의 부담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사적 경험입니다.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특혜 재산 방지법으로 국민 재산 유출을 막을 것입니다.
신보호주의 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로 멸종한 공룡에 이어서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구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도씨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도씨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중입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조성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량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조정 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무한 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같은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미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려가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제조업의 해외유출 경쟁력 약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냉전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인 산업 전환과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반발짝 늦게가면 도태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짝만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후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가야 합니다.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 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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