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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재운항 먹구름

경제

연합뉴스TV 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재운항 먹구름
  • 송고시간 2022-07-28 22:34:05
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재운항 먹구름

[앵커]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며 낸 회계자료가 허위라며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면허를 받으려 일부러 허위 자료를 냈다고 본 것인데요.

어렵게 회생기회를 찾은 이스타항공이지만 원희룡 장관은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운항 재개를 위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해 받았는데, 이 때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같은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결손금은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던 1년 반 전 회계서류로 자본잠식이 해결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는 게 국토부 지적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비용을 못내 회계시스템이 폐쇄되는 바람에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심사 당시 서류나 구두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고의로 허위 제출한 것이 사실이면 면허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허위였다는 것은 이미 나왔고요. 고의였느냐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면 소급해서 (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절차는 저희가 논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심사도 부실한 것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오자 원 장관은 그 부분은 국토부도 수사를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조치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후 조사와 재운항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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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