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오늘 새벽 0시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체수송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총파업 배경부터 경제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운송료 인상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인데요. '안전운임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질문 2> 글로벌 공급난으로 이미 난항을 겪는 물류난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물류 운송에 차질은 없을까요? 편의점에는 벌써 소주 대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경제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3>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총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질문 4>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정부는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투기 등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번 개정안이 부동장 시장엔 어떤 신호가 될까요?
<질문 6>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소폭 줄긴 했지만,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주요 36개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도는 모습도 보였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7> 가계부채 위험은 고물가와 더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명분이 될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취임사에서 부채가 붕괴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7월 금통위 행보는 어떨까요?
<질문 7-1> 가계대출이 경제 규모를 웃도는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뛰면, 대출 부실과 같은 금융시스템 위험부터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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