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준비된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배임중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이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 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인천시장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상을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 받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보면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낌 표절 전자책을 출반했다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산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까지 해 가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즉위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놓고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 교체했다. 통째로 지워진 대검찰청 컴퓨터. 보도 당일 휴대폰 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의 재갈부터 물리려고 하는 셀프 고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이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설리반 소송 국민의힘에서 많이 인용했었죠. 공직자나 공인의 경우에는 이 보도의 오류가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의 그런 보도들이 실제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매우 전광석화처럼 강력한 법적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그런데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냐,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고 거기에 쓰지도 않지 않았냐, 소위 말해 예비 논문으로 쓰지 않을 수 없느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다음 보여주세요. 후보자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보니까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외 활동들은 여러 차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를 같이 만들었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전시회도 같이 했고 포스터에 이모의 딸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보여주세요.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장애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화클럽 회장 등을 맡은 등의 스펙을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세요. 영어 번역도 그렇고 사촌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제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을 몰랐고 몰랐는데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수준의 짧으면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걸 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제 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주위의 친구들이 네이티브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동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을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 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셨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직후에 이메일이라든지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그런 미성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운 거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걸 뭐라고 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신 거면?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민 씨는 30세였죠. 일기장을 압수한 적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과한 말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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