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 끝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새벽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처리로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또 다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 사실 중재안을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한번 번복을 한 거잖아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물밑협상을 벌였는데 그것도 결렬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질문 3> 만약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리해지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의 키를 갖고 있는 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론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판단을 잘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권 원내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일단 봉합을 하는 분위긴데 윤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청문정국도 난항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연속 파행됐고 결국 다음달 2~3일에 다시 열리기로 했는데 법정 시한을 넘긴 겁니다. 다음달에 열려도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질문 6> 특히 여권의 낙마리스트 1순위라고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심지어 문대통령과도 설전이 오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질문 6> 선거 얘길 잠시 해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의향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안 위원장의 보선 출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분당갑에서 출마하면 안 위원장과 미니대선급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8> 사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문대통령이 퇴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교수 등 사면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세요?
<질문 9>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소회를 밝힌 대담 방송이 연이틀 공개되면서 발언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말을 아꼈었는데 이번 방송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작심발언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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