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정을 브리핑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아마 분과별 업무보고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제분과입니다. 그동안 경제분과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 일명 퀀텀 정부죠. 이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되고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 달라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1, 2분과가 참석 대상이지만 과학기술교육분과도 보고에 참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 일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늘 경제라는 게 저희가 부동산도 그렇고 또 매매시장이나 집값이나 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그 안에는 복잡다단한 논리가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성공하고 잘해나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국민에 숨어 있는 그 2% 수요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쏟고 힘을 실어달라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도 그동안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일정이 하나 공개 사안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청년 무역 국가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무역협회에서 전국 20여 개 대학 700여 명이 중소기업 수출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TEP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미래 무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죠. 그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고 하면 하나는 수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능한 청년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더 큰 기회를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도 무역의 장벽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무역협회 방문은 지난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에서 무역협회장의 방문 요청이 있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들르시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가겠다, 약속을 한데 따른 것입니다.
약속의 무거움을 실천으로 이행하고자 함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중소기업분들도 수출을 하려고 하면 물류 통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법률이나 조세 과정에서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장을 챙겨주고 청년 기업인들의 무역인이죠. 기를 살려주는 그런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료를 통해서 오늘 참석하시는 청년 무역인분들 지금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무역인의 꿈을 전달받는 자리도 있고요.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오후에 또 한 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완료가 되는 시점에 제가 서면 브리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받을까요.
[기자]
지금 총리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혹시 발표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에 당선인께서 직접 발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사실 총리 후보가 어떤 분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후보를 아마 내정하거나 검토를 하게 될 때는 대내 위기 속에서 이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부처 간에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실 분을 찾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초 그리고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 저희가 인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통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거나 내정하는 것이 비교적 많은 관례였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자]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자마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내부 비판으로 인해서 결국 사의를 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셨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기는 한데 여론을 수렴하고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여성단체 대표분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안전을 정부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그 점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의무, 즉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또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기능, 재편이든 아니면 체제를 다시 정립하든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어떻게 집행하거나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라는 방침이나 구상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는데. 대통령 배우자 담당업무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1부속실이 그때그때 맡게 되는지 이해하면 될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준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자 공약이었죠. 이것은 폐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회동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날짜나 세부 안건 같은 건 약간 논의가 됐을 것 같거든요.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디에 대한 날짜와 세부 안건이죠? 실무협상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거나 실무단이 어떻게 구성된다거나.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에서의 만찬 그리고 대화에서 서로가 확인됐던 신뢰관계 속에서 앞으로 협조의 틀을 유지해 간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가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청와대에서 회동에 나왔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나 접촉이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자]
그러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와 후속조치를 위해서 만나시는 분들의 명단이 실무단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분이서 따로 만나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사실 그때 네 분이 같이 청와대에서의 만남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그 말씀을 받아서 실무조치를 착수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 선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 두 분은.
[기자]
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청와대가 예비비 지출을 분할해서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은 더 이상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협조라는 기조 위에서 큰 틀에서 앞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계적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갖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곧 두 분이나 앞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접촉 차원에서 원활한 의견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외교부 통상 기능 이관에 관련해서 외교부랑 산업부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의 입장이라든지 당선인의 공약 사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아마 보도상에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그대로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산업부에서 확대 재편하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저도 보도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직제와 그리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한미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회동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군사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보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 군사협력이요.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군사협력. 그런데 한미일 군사공동협력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안보 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경제분과 업무보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산은은행 로드맵을 지시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경제2분과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의 지역발전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나왔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라는 것도 논의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산업은행까지 갈지는 이따 보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기자]
아까 전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시는 것을 어려워하셨는데. 총리 후보가 지금쯤은 몇 명쯤으로 추려졌다,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아서. 후보군이 대략 몇 명인지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인사문제라는 게 늘 어렵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으로 기자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취재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책임 있게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총리 후보군이 압축됐다라는 정도로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내달 1일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인수위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당선인 측의 입장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아마 인수위에서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의 감염자 수와 관련해서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대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가 맞다. 그래서 철폐 위주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위중증 환자 관리 또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의 민생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분들의 민생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일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앞서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방부와 합참 당장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이전비용 1차 지급하는 방안을 오늘 청와대와 논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실제로 오늘 이뤄지는 게 맞는 게 궁금하고요. 이렇게 1차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한다면 사실상 5월 10일 용산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지. 그러면 통의동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집무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새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안보에 있어서 단 한 틈 보이지 않도록 물 샐 틈 없이 안보 역량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두 분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을 확인한 만큼 저희가 2주 기간도 이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특별히 서로가 경계선을 갖고 넘어오지 못할 울타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것 같은데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비서실장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일관되게 청와대를 개방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계신데. 만약에 청와대가 돌려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아마 말씀하신 두 분간의 접촉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진행사항이 생기는 대로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는 그런 이익이 2000억에서 또 1조 넘는 상당한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린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5월 10일날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손으로 만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국민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해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통제가 가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제가 풀어짐과 동시에 청와대라는 곳을 찾고 싶은 분들은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그리고 북악산까지의 등산로, 국민들이 또 우리 현대사의 역사가 묻어 있는 청와대 본관부터 시작해서 대정원 그리고 상춘재와 최고의 정원이라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녹지원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것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간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공간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산교육의 장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하셨는데 그 국민여론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건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국민여론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와의 중립성, 전문성 그리고 공수처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졌는지 그 여론을 반영해서 어제 말씀하셨다는 그 전언은 들었습니다.
[기자]
좀 전에 청와대 경제적 환원에 대해서 2000억에서 1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선인 측에서 생각하는 환원 가치 추정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게 나중에 혹시 발표 같은 게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을 다듬으면서 책임 있게 국민들께 전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신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분차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일정. 그 공개와 비공개 기준이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대 국가와 외교 일정은 상대국 정상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외교에서 보면 합의하지 않았다는데 합의했다라는 발표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뭔가 의견을 조정하고 일치하는 데 외교의 보통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국과 조율 후에 결정합니다.
[기자]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농어민 단체한테 CPTPP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농어촌이요?
[기자]
CPTPP 가입이요.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결국은 글로벌 통상과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서의 수출 개방 폭을 또는 수입 개방 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어제 추경을 여쭤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호 간사에게 여쭤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또한 인수위 간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도 어제 여쭤봐 주셨길래 기자님들한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한일 관계 개선의 대전제는 올바른 역사 인식입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속은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 기조를 재확인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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