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화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2차 추경을 놓고 또 한 번의 신구권력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추경 실행안을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만 실행은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의 재원 마련과 규모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과 제출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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