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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후보별 정치공약은

정치

연합뉴스TV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후보별 정치공약은
  • 송고시간 2022-02-23 07:36:17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후보별 정치공약은

[앵커]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겠다며 권력 구조 개편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각 후보별 정치 공약을 방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도 1년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내걸었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 대통령실을 만들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겁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기 중반 재평가에서 국민 과반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진정성을 내세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줄이고, 국무총리 추천 권한을 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선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실화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를 해요. 경호 문제라든지 조직적인 반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획을 냈는지 회의적…"

정치 개혁 공약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행 시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대선 #정치공약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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