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상황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이 되면 하루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가량으로 늘고, 3월 초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달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 85%니, 85만명으로 추산하고요.
이중 사전투표로 20%가량이 미리 투표한다고 가정해도 70만명가량이 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전체 유권자의 1.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번 대선이 박빙 양상을 보여 수십만 표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큰 규모입니다.
역대 대선 사례를 보면 가장 작은 표차로 승부가 갈린 사례가 15대 대선 때 39만표고, 그다음이 57만표입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의원(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경우에 따라서는 약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민심과 왜곡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선관위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죠.
거기에다 투표율을 높이는 게 서로 유리하다는 셈법이 일치하면서, 여야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안위를 잇따라 열어 본격적인 해법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법, 감염병 관리법 등 여러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일은 3월 4∼5일 이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 차, 그러니까 5일에 방역당국에서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일반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이후 별도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동선을 줄이기 위해 집 근처 투표소로 투표 장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사전투표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다면, 그곳 특별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선거일인 9일 사이 확진되는 유권자들입니다. 지금으로선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야는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밤 9시로 연장해, 연장된 3시간 동안을 확진자와 격리자만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역시 확진자·격리자들은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만 걱정도 됩니다.
투표소 방문이 자칫 대량 확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확진자와 비감염자 동선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동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환/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질병청에서 7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만4천여개 투표소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염려스럽기는 하는데…"
선관위는 서울을 기준으로 각 투표소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평균 20명, 최대 40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보고 외출 허가 시간과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김세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저희는 (투표시간 연장) 제도 개선 없이도 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현행 방식으로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투표소당) 40분 이내의 시간이면 다 투표를 마칠 수 있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게 하면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을까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서…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들도 가능할 것이고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곳도 있는지 검토하고 있어서 여러 방안을 놓고 제일 합리적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거소투표, 그러니까 우편투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입원 중이거나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투표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닷새간이 신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난 이후 감염이 확인되는 이들이 엄청나겠죠.
민주당은 확진자, 격리자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투표일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소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투표 시간이 길어질 경우 대선 시간표는 달라집니다.
먼저, 투표함을 여는 시간이 늦춰집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오후 9시 이후 나가면, 밤 10시쯤 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이 예년 대선때보다 한참 늦어지게 됩니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투표가 종료되는 9시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투표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상황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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