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에 정해질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환심성 정책이다', '말 바꾸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이 예상되자,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종부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재산세 동결 효과가 생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서민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같은 보완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그간 보유세 강화를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한해 완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자 "환심을 사려는 얘기"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 편으로는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재산세도 동결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캠프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정은 동결 검토와는 별개로 지난해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전제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뎌지면 투기 세력이 활성화되는 게 상식"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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