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취지와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 부채 비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만 가계소득 지원이 1.5%, 1.3% 이 정도에 불과했고 그사이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 또 피해업종 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매우 적었고 또 지원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의 위기를 나중의 위기로 좀 지연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지 위기의 근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안은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첫째는 가장 편하고 무책임하고 근본적이지 못한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두 번째는 직접 피해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경제효과는 별로 없죠.
세 번째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매출을 올려주는 거.
그게 사실은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인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증대 사업인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매우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과연 누구의 희생으로 이 성과를 만들어냈냐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인내와 협력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희생,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터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결국 이것도 정부의 역량이고 능력이고 성과죠.
성과인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이번에 또 대응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왔고 그 시대의 사고에 매몰된 경제관료들이 국민들의 희생을 좀 외면하는 이런 방식의 대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현금지원도 하고 금융지원도 하되 매출지원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기존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이런 방식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제 야당이 그간에 계속 퍼주기니, 부채비율 운운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사실 거기서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고 여당 역시도 계속 야당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저 자신도 사실 계속 야당의 그런 공세나 또는 일부의 포퓰리즘 공세에 저도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한 25조 원 정도라도 추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 의제를 던졌고 거기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본인들이 당선되면 하겠다.
그 얘기는 사실은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혹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도 그거 반대하겠다 그런 취지로도 사실은 들립니다.
지금도 지원이 내년에 그분들이 선거에 이긴다면 필요할지 지금 당장 필요할지 또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에 관계없이 필요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주장을 했거나 또는 그런 아주 비인도적인 내심을 품고 그런 50조 원 지원, 100조 원 지원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 야당의 입장에서 매우 유동적이기는 한데 저는 야당이 좀 진심으로 국민들의 당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는 촉구하겠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할 텐데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제가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선거는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겨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협조가 어렵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결국 궁극적인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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