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산하에 설치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잠시 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 유행 규모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같은 또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 같은 여러 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좀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 또 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발표했던 말씀들 중에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 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에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또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매출지원이죠.
매출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이런 방식들 좀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보상정책으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다, 정부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실 확보 문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들을 또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의견을 들어보고 당의 입장이 선대위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 후정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중심으로,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결국은 백신 접종률을 좀 계속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그 불안감의 일면에는 혹시 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백신 맞고 입은 피해를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야 제외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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