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신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보고관의 서한을 국회와 공유했으며, 국회가 한 달간 협의체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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