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방향을 발표합니다.
업종별로 세분화해 시간별 규제를 완화하되 방역의무는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사이 대유행의 위기를 수차례나 겪었고 지금도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62명이 증가한 총 3만4,233명으로 주말 효과로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7일부터 하루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곧 망하게 생겼다, 비용 문제 때문에 폐업은 못하고 있지만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호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더딘 백신 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국내 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다 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서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의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름하는 동네 상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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