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빼돌린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던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태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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