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도시에 이어 전국의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투기 의심자가 토지 구매 당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용인시 소속 공무원 3명이 투기한 의혹이 시 조사에서 드러났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서는 투기 의심자가 입건된 상황.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은 강제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이어 산업단지 투기 의혹에서도 경찰은 해당 공직자가 토지 구입 당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를 살필 방침입니다.
<서성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먼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한 범죄이기도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나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포착될 수 있는…"
농지법 위반 여부도 경찰이 중요하게 살피는 대목입니다.
영농계획서대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투기 의혹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성민 /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다른 직업이 있거나 해당 취득 대상에서부터 멀리 살거나, 이런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허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걸로 될 수 있어…"
경찰은 LH나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의 투기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 의심스러운 땅 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신도시 관련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혹시 모를 차명거래 행위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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