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다음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구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재판부 선고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재판부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들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유사 범죄와 비교해볼 때 적절한 형량인가요?
<질문 3>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김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양형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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