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같은 한시 적용 중인 금융지원책을 연장하고, 직접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면, 얼어붙은 실물경기와 달리 자산가치는 큰폭 상승해 부채증가 등의 문제가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시고 코로나 금융 지원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에 만기연장·상환유예된 곳들 상당수는 이미 폐업 직전이라 대출금 상환이 재개되면 부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오는 3월로 예고됐던 상환유예 종료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실대출이 구분이 안되고 금융권이 사전 대비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2>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재연장이 끝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체감경기는 안 좋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80% 정도 회복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를 언제까지 연장할 계획이신지, 또 유예를 중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 은행 등 금융권도 대표적인 코로나19 호황업종으로 거론되는데요. 금융권의 이익공유 방식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4> 정상적 시장에선 모두 있는 공매도를 장기간 억제해 증시 거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매도를 언젠가는 허용해야 하고, 그 때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위원장님의 공매도에 대한 생각과 재개의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5> 정부가 신용대출을 규제해 집 사려는 청년층들의 '영끌'을 막는 대신, 40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내놨습니다. 초장기 모기지는 이자부담이 커서 처음 몇 년은 갚는 느낌이 안든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많이 있는 20~30년 상품에 비해 부담이 얼마나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유연한 기준'이 무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6>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매달 신용대출의 이자와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내놓으셨는데요. 보통 신용대출이 1년마다 연장을 하다보니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자신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간단한 적용방식을 설명해주시고, 또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7> 하반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 등의 대출이 축소되고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시장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는데, 서민정책금융상품으로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지요?
<질문 8>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금융업 공략에 나선 지 꽤 지났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검색결과 조작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기존 금융감독 시스템이 빅테크의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다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위 입장과 대비책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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