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지만, 과거사와 관련한 각론에서는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날이 선 입장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 실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 간의 약속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애초에 잘못 꿰어진 합의라며 반박했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책임 통감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 타결된 이후, 피해자 중심의 논의를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또 다시 한일간 깊은 골이 드러난 셈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갈등의 뇌관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의 압류명령에 가해기업이 즉시항고하면서 시간끌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과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쟁점은 국가가 다른나라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될지, 인권침해 등 예외의 사유로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원의 판결 역시 한일관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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