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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 송고시간 2020-12-28 13:50:21
[김대호의 경제읽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번 지원 방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 거절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환 배경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약 5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던데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1> 거리두기 조치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는 노래방과 골프연습장, DVD방이 꼽혔습니다. 작년동기대비 휴폐업률이 가장 높아졌다던데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2> 특히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금 감면 비율이 70%로 인상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간 다소 저조했던 실적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고소득 건물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2-1>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검토 중입니다. 필요성 어떻다 보시나요?

<질문 3>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난이 심화되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까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에도 이 같은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할까요?

<질문 4> 그동안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를 두고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돼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점수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금융위원회는 점수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소비자 약 240만 명이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질문 5> 신용점수가 낮으면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더 높은 금리에 적은 한도가 적용되거나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신용 점수 관리, 잘 할 수 있는 팁, 알려주신다면요?

<질문 6> 올해 초만 하더라도 840만 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치솟더니 어제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를 두고 앞으로도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급락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여전한데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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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