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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사회

연합뉴스TV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 송고시간 2020-11-28 17:22:12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앵커]

다음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총장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측 갈등의 분수령이 될 주요일정이 몰려있습니다.

모레(30일) 서울행정법원은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윤 총장 측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비공개 심리합니다.

윤 총장은 심문에 직접 나올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일이나 다음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일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서둘러 심문기일을 정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이 윤 총장 발목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 이틀 뒤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도 주목됩니다.

추 장관은 징계위를 통해 총장 해임 건을 결론 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송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중징계 결론이 나오면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도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외부 위원들은 법무부에 '징계위가 열리기 전 감찰위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 개최 전인 다음달 1일 감찰위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감찰위 논의사항이 징계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추 장관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 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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