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눈과 귀가 쏠린 하루였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석열 총장 어제 국감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르겠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국감 이전에 나왔던 성명이기 때문에 준비된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이다, 혹은 이렇게 준비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총장 배제 지휘는 법 위반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 실제 검찰청법 위반인지도 궁금한데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사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 배제 지휘는 법 위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이 수용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거듭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질문 4>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에 여당은 질타를 쏟아내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둔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또 국감 때만 해도 야당이 주로 윤 총장을 비판했고, 여당이 감쌌는데 어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윤 총장의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주장에 곧바로 추 장관은 "총장은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는데 총장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부터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윤 총장 발언에 대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질문 5> 윤 총장의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이 있은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 글을 게시하고 곧바로 응수를 했습니다. '총장은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총장의 발언이 다소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총장 패싱' 논란이 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이 인사가 이뤄졌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는데 윤 총장은 거취 논란에는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감을 계기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검찰총장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치에 뜻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닌가요?
<질문 7> 어제 국감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놓고는 "번민을 했고 부득이했다"고 말했어요?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자신을 불러 '선처' 방법을 물었고, 자신은 "야당이나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는 만큼, 사퇴를 한다면 조용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주장을 놓고 "박 전 장관이 부정 청탁을 한 게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질문 8> 그런가 하면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의미심장한 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냈는데 법무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이른바 추 장관 라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검사 접대 의혹 수사의 책임자였던 박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건데, 책임자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서울남부지검에 꾸려진 '검사 향응' 의혹 전담팀 수사는 진척이 있습니까?
<질문 9> 추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어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한 건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감찰까지 지시한 것이 과잉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진행 중 감찰하는 것은 수사에 관여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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