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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